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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조달청 유권해석사례를 Civil On에서 웹문서로 재편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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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계약제도 일반

 2. 입    찰

 3. 계약관리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7. 공동계약과 하도급

 8.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9.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정부계약제도 일반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03.08.20)

  2. 국가계약법령의 공동주택관리에의 적용여부   (’06.12.11)

  3.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와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06.11.24)

  4.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04.12.18)

  5.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08.12.01)

  6.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05.03.17)

  7.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대상자”란?    (’05.12.08)

  8.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05.08.11)

  9.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 산정    (’05.10.19)

  10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04.07.19)

 

2.입    찰

 11. 다수공법의 공사비를 산술평균한 예산서 작성의 가능여부    (’07.11.16)

  12.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08.11.16)

  13.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06.10.16)

  14. 건축공사 실적단가방식의 노무비와 재료비의 구성비율    (’07.07.16)

  15. 낙찰자의 설계도서 청구에 대하여    (’05.12.12)

  16.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07.05.15)

 

3.계약관리

  17.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07.12.05)

  18.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05.03.15)

  19.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07.04.23)

  20.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04.09.22)

  21.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06.11.21)

  22. 선금급 반환여부    (’07.02.15)

  2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08.9.08)

  24. 공사타절시 이자보상    (’06.12.19)

  25.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07.01.22)

  26.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06.9.29)

  27. 지체일수 추가 산입여부    (’08.10.29)

  28.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06.12.29)

  29.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와의 차수계약 체결여부 (’08.6.05 내용수정)

 

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0.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08.07.04)

  31.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06.02.14) )

  32. 감리용역계약의 E/S 적용대가    (’08.11.19)

  33.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08.11.12)

  34.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08.10.02)

  35.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08.08.13)

  36.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05.04.13)

  37.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여부    (’05.04.07)

  38.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39.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

 

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0. 재 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05.09.08)

  4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08.9.03)

  42.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8.01.28)

  43.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08.01.18)

  44.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1.15)

  45.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08.01.03)

  46.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05.12.27)

  47.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07.12.17)

  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05.10.21)

  49.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05.10.21)

  50.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07.6.20)

  51.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05.01.24)

  5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07.01.22)

  53. 설계변경 관련    (’05.07.08)

  54.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여부   (’07.01.25)

  55.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05.02.25)

  56.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05.02.15)

  5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5.01.24)

  58.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06.11.27)

  5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05.03.03)

  60.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05.01.12)

  61.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9.09)

  6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05.08.02)

  63.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08.6.02)

  64.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0.21)

  65.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4.08)

 

6.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66.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05.10.27)

  67.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05.01.03)

  68.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07.02.08)

  69.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05.12.13)

  70.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05.01.27)

  71.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3.25)

  7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4.08)

  73.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1.26)

  74.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05.05.02)

  7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05.04.19)

  76.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05.06.10)

  77.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05.05.24)

 

7.공동계약과 하도급

  78.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08.5.28)

  79.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04.5.25)

  80.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07.12.26)

  81.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05.08.10)

  82.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08.7.04)

  83.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04.09.22)

 

8.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8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07.01.18)

  85.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05.05.17)

  86.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05.09.23)

  87. 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능여부  (’06.9.15)

  88.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07.11.07)

  89.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07.02.07)

  9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 부족     (’04.05.28)

  91.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05.12.16)

  9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05.11.17)

  9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07.9.06)

  94. 대형공사 수량정산    (’07.9.28)

  95.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08.11.20)

  96.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07.4.20)

  97.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08.10.17)

  98.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08.11.13)

  99.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08.12.17)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정부계약제도 일반

가. 일반현황

(1) 정부계약법규 해석업무의 조달청 수행경위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청장에게 위임, 2003.6.16부터 수행

(나) 기획재정부 훈령제정「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2) 담당조직 및 운영(2009년 현재)

(가) 담당조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7명 :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1명, 전문위원 3명

        (과장 1명, 변호사 3명)

(나) “협의제”로 운영하므로 투명․공정․신중한 업무처리를 기함

(다) 질의회신사례 D/B 구축 활용(’03년 10월부터)

1) 사례분석 및 분류체계 마련, 신속하고 일관된 답변가능

2) 주요 질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

(라) 민원처리기준에 의하여 14일이내 답변

(마) 분류 : 시설분야 83%, 구매분야 7%, 용역 8%, 기타 2%

(3) 법령해석의 의의

법령의 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작업

(4) 해석대상

(가) 국가계약 관련법령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나) 제외대상

1)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사항은 원칙적으로 제외

2) 기관질의 및 조달청이 계약당사자인 사항(기획재정부에서 처리)

3) 지방재정법령,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령, 다른 법령, 세부기준 등

 

나. 정부계약제도

(1) 의의

(가) 사법(私法)상 계약이며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私)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며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민법상의 일반원칙 적용

  정부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 다만,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행위중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만을 행정 처분으로 보아 이의 다툼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정부계약의 특징

(가) 정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하여도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필요에 따라 민법 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나)국가계약법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다. 정부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그 밖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가 있으며 건설공사는 다시 일반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로 나누어진다.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1) 물품조달시 제조로 볼 것인가 또는 구매로 볼 것인가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고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계약목적물에 따라 제조인지 또는 공사인지 구분도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공사관련법령에 규정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 용역계약․기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이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1) 정부계약은 계약체결에 앞서 발주관서에서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인 형태이며 또한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반면,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개산가격으로 체결하는 것이 개산계약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등에 있어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인데 비해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1) 장기계속계약과 단년도계약

가) 계약의 기간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나) 단년도 계약은 그 이행 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계속비계약

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나)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5년이내의 기간중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라) 공동도급계약

1) 도입취지

가) 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계약상자는 1인임이 원칙

나) 그러나,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도급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규정내용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계약법 제25조)

나) 공동도급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72조제1항)

(마) 사후원가계산검토조건부 계약

1) 입찰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2)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도 개산계약의 경우와 같이 그 기준․절차 등을 입찰 전에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가) 일반경쟁계약

1)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7조)

2) 일반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제한경쟁계약

1) 정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계약(능력, 경험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입찰업무의 효율성 등)

2)제한경쟁계약에도 일반경쟁계약에서 기술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중복제한의 금지(규칙 §25⑤)

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거나 각호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지역제한 제외)

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시 지역제한 가능(‘08.02.15)

(다) 지명경쟁계약

1) 지명경쟁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資力),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2) 지명경쟁의 단점으로는 자칫하면 지명이 특정인에게 고정되고 그 결과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라)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 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계속공사로 인하여 새로운 입찰절차가 불필요하거나,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라. 내역입찰

(1) 의의

(가) 입찰시 입찰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경우는 총액입찰, 동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내역입찰이라고 한다.

(나) 즉 내역입찰은 발주관서가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2)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입찰금액과 다를 경우 입찰금액에 맞추어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

(나)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여 정정

 

마.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 적격심사제도,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

 -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한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참고) 복수예비가격(‘93.5.20도입)은 예정가격이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정부계약제도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03.08.20)

《질의》

재정부, 국토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 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 데

 

【회신】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 소관이 아닌 법령은 소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음

한편, 질의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여 처리

 

2

 

 국가계약법령의 공동주택관리에의 적용여부   (’06.12.11)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므로 사인간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공고조건, 계약조건, 자체 규정 및 민법 등에 따라 처리


3

 

 면세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낙찰금액에서 부가세와 이윤을 감하고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06.11.24)

《질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총액입찰에서「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또는「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에서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계약금액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04.12.18)

《질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산출내역서”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란 회계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며,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 기납대금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임


5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08.12.01)

《질의》

물품구매계약에서 ①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임의의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②특정규격 제품의 납품시 동등이상품으로 하면 되는지? ③동등이상 제시가 가능하면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쳤다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규격서 등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05.03.17)

《질의》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현행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제2항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대상자”란?    (’05.12.08)

《질의》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시공사?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란「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8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05.08.11)

《질의》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 산정    (’05.10.19)

《질의》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 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라 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10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04.07.19)

《질의》

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지

 

【회신】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체결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2.입      찰

 

가. 입찰의 의의

  일반적으로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의 숙지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시행령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못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다. 입찰의 성립

(1)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따라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어야만 경쟁입찰은 성립한다.

(2) 특히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시행령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효한 입찰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입찰참가자격유무 판단 기준일 도해

 

 

 

 

 

 

 

 

 

 

 

 

 

 

 

 

 

 

 

 

 

입찰공고일

②현장설명일

③전일

①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찰일

① 원칙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②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③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기간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면 참가 가능

 


입찰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1

 

 다수공법의 공사비를 산술평균한 예산서 작성의 가능여부    (’07.11.16)

《질의》

상수도 비굴착 갱생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다수 공법의 특성,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공법의 공사비를 산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하나의 단가(예정가격)로 설계예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회신】

공사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12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08.11.16)

《질의》

입찰공고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3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06.10.16)

《질의》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중 비품만 일반관리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관리비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회신】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함


14

 

 건축공사 실적단가방식의 노무비와 재료비의 구성비율    (’07.07.16)

《질의》

건축공사의 실적단가방식에 대한 공종별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회신】

예정가격을 실적공사비방법으로 작성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예정가격작성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3조에 의거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포함),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총괄집계표를 작성함.


15

 

 낙찰자의 설계도서 청구에 대하여    (’05.12.12)

《질의》

시공도중 발주처에 설계도서 발부요청이 부당한지 여부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설계서는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설계서)의 청구는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6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07.05.15)

《질의》

입찰결과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소방안전협회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점수미달로 탈락시키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회신】

공고조건에서 낙찰자결정의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한다고 한 경우라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자기실적”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계 약 관 리

 

가. 계약문서의 작성

(1)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이며, 이들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2) 여기서, 수의계약 및 턴기, 대안 등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1)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에 정한 소정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확정

(3)구두 통지․신청․청구․요청․회신․승인․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다. 선금지급

(1)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 제도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3)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급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없으며, 당해 공정에 소요될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지급 및 자금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 제재대상

(가) 개인사업자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대상인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나)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당해법인 및 단체는 물론 그 대표자에게도 제재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게도 제재한다.

(2) 제재 기간

입찰참가제한기간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분류

(3) 제재 사유

(가) 계약이행 중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주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라)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및 감리를 한 자

(마)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그 제재기간 동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심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권익침해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 제76조는 그 제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이는 예시적 성격이 아닌 구체적 열거사항으로서 비록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열거된 제재사유에 명확하게 맞지 않으면 제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확 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물론 축소해석을 하여서도 안 된다.


계약관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7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07.12.05)

《질의》

지난 ’04년도에 ’07.12.30. 납기로 계약한 물품구매건의 납기를 ’08.12.30.로 변경할 경우 당초에 받은 계약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증권배서)하는 방법 이외에, 당초 계약이행증권과 별도로 계약이행증권(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기간은 변경계약일로부터 변경납기까지)을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한지

 

【회신】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8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05.03.15)

《질의》

당초 일반발파공법(크롤라드릴)으로 설계된 구간이 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실시토록 승인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발파공법으로 암을 절취 시행중 시공물량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신규공종에 대한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현재 계약된 일반 발파단가로 기성을 받고 추후 설계변경시 제어발파단가(신규단가)로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07.04.23)

《질의》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신】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입니다.


20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04.09.22)

《질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영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1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06.11.21)

《질의》

책임감리현장에서 준공검사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와 감리업무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배상여부?

 

【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검사를 위하여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며,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의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처, 시공자, 제3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2

 

 선금급 반환여부    (’07.02.15)

《질의》

시공중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가 발생하였을 때 중지기간과 사고이월시의 선금급 반환여부와 하도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재 하도급업체가 일시불 반환능력이 불가할 경우 선금이행증권으로 대체가능한지 ?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이라도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선금지급액을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08.9.08)

《질의》

계약당사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기관을 상대로 지점은 영업을 할 수 없는지와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계약상대자는 법인의 본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므로 계약상대자를  지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상대자인 법인 자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받은 법인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본 처리시설(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계약조건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4

 

 공사타절시 이자보상    (’06.12.19)

《질의》

시공중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중지가 약 20개월 정도 되었다가 재착공 후 시공사의 사유(압류, 가압류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로 공사타절을 하고 연대보증시공 조치된 경우 발주처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보상의 시기는?

 

【회신】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그 후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 타절하고 연대보증사가 전체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전체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지급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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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07.01.22)

《질의》

원도급사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사의 하자보증 기관이 아닌 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하자보수를 한다면 원도급사의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하자보수 포함)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또는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및 보증서약관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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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06.9.29)

《질의》

㉠ 공고서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70일로 명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실제공사일수를 합산하여 준공일자로 명시한 것이 절대공기를 의미하는지? ㉡ 실제공사일수에 공휴일과 일요일의 포함여부? ㉢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시 강우일수 전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정 가능한지?

 

【회신】

“계약기간”이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고, 동 계약기간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절대공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은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특성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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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일수 추가 산입여부    (’08.10.29)

《질의》

계속비로 체결한 구매계약의 지체중이라도 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해수공급중단으로 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고장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을 지체일수의 포함여부

 

【회신】

이미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행지체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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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06.12.29)

《질의》

공사중지 상태에 종합쓰레기장의 건립에 대한 민원인의 용지보상 반대 및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한 발주처의 해지요청 가능여부?

 

【회신】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 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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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와의 차수계약 체결여부   (’08.6.05 내용수정)

《질의》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와 2차 계약체결 가능여부?

 

【회신】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 계약이행 후 2차계약체결전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 단서조항에 따라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금액의 조정

(1)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계약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영 §6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영 §6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영 §66)등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발주기관의 의무사항

영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증액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의 감축을 통해 조정(규칙 §74⑦)

(3) 조정요건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

(다)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

 

물가변동 관련 법규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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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08.07.04)

《질의》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대가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회신】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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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06.02.14)

《질의》

공사계약에 있어 배정예산상 우선시공하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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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계약의 E/S 적용대가    (’08.11.19)

《질의》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계약을 한 후,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하는지? 

 

【회신】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임.


33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08.11.12)

《질의》

발주처 사정으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처의 납품유보 등 사유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된 경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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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08.10.02)

《질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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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08.08.13)

《질의》

케이블 납품계약 후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E/S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며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36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05.04.13)

《질의》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라면 등락율의 산정은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견적가격에 의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 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계수)을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7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여부    (’05.04.07)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됨 


38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질의》

계약 체결 당시(2004년 12월 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2006년 5월 31일 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

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9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

《질의》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

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

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3.전선조합은 실제로 제조업이 아니고 여러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 형태로 계수(d)를 구할때 산출내역서를 몇개의 업체를 참고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지수”는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기계경비”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의의

(1)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2)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3)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문서

(1) 계약서는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별지 제 7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2)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된다.

(3)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턴키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라. 설계변경 사유, 절차 및 방법

(1)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①)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반드시 공식적인 설계변경 조치후 시공이 필요함)

 

마.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1)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인정하나 증액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감액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물량 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예외적으로 설계변경책임이 정부에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아 증액조정은 인정하고 있다.

 

설계변경 관련 법규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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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05.09.08)

《질의》

당사는 2005. 7월 신축공사를 낙찰 받은 후 설계도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 모든 설계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4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08.9.03)

《질의》

항만공사의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


42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8.01.28)

《질의》

3차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2차공사의 준공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43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08.01.18)

《질의》

본 현장 건축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의 준공전 시운전에 대한 전기료를 각 공종별 시공사에 요청함에 있어 시운전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만 각 공종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발주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책임 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44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1.15)

《질의》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하다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의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내역서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45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08.01.03)

《질의》

발주처로부터 5차까지 및 현재 6차분의 설계변경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재정산을 요구받은 경우 최초 내역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금액조정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 조정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금차분만 금년도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46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05.12.27)

《질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


47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07.12.17)

《질의》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비를 도급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05.10.21)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여부

 

【회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약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9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05.10.21)

《질의》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 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서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기 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음)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50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07.6.20)

《질의》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중 동일한 현장에서 시설확충에 의하여 무대기계장치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호환성 유지와 하자보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당초의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51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05.01.24)

《질의》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실적정산) 현재 공정 율은 50%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정산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5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07.01.22)

《질의》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 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53

 

 설계변경 관련    (’05.07.08)

《질의》

학교 증축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4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여부   (’07.01.25)

《질의》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5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05.02.25)

《질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회신】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계상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56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05.02.15)

《질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타기관에서 교통통행시설물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당해 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5.01.24)

《질의》

공사시방서에 ‘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공사시방서에 ‘철거된 물질 중성토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조건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8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06.11.27)

《질의》

공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05.03.03)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합계금액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는지

 

【회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0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05.01.12)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61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9.09)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트(석면함유)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례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 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6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05.08.02)

《질의》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신】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63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08.6.02)

《질의》

총액입찰로 계약한 □□신축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서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및 물량내역서에 동 점검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에 동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64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0.21)

《질의》

설계내역서에 운반비 및 재료비만 반영되고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65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4.08)

《질의》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6.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가.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의

(1)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라 한다.

(2)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의 차이점

(1) 계약금액 조정사유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과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것 양자 모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2)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

(가) 여기서,「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실비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법규 해석 사례

66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05.10.27)

《질의》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회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67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05.01.03)

《질의》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시 가설사무실의 손율 재산정 여부   

 

【회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68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07.02.08)

《질의》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project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


69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05.12.13)

《질의》

잔토운반의 운반거리가 700m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조사금액 산정시 70Km로 잘못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없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거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0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05.01.27)

《질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당초설계서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1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3.25)

《질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다른 골재원으로 변경토록 지시하여 운반거리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골재원의 골재가격과 운반비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4.08)

《질의》

당초 운반거리가 0.5Km에서 4.4Km로 변경 되었는바, 동 운반거리 변경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당초운반속도 V1=45Km/hr, V1=55Km/hr로 설계되어 있어 사토장이 변경되어도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운반속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73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1.26)

《질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을 변경할 경우 당초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이내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와 비교하여 운반거리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임


74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05.05.02)

《질의》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균주행속도(운반속도)는 변경당시의 운반로 상태를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로를 기준으로 설계운반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7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05.04.19)

《질의》

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76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05.06.10)

《질의》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추정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재조사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77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05.05.24)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5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이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한 이윤 및 제잡비도 일정율 함께 감소되는 데 동 감소되는 부분의 이윤 및 제잡비 손해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방법 및 절차는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7.공동계약과 하도급

 

가. 공동계약제도

(1)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관서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분담이행방식은 각자책임)

(2)계약체결 후 출자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금액의 증감)이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한 경우엔 가능

○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일반건설업체간은 당연히 공동도급이 허용된다.

②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 금지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 상호간의 관계는 수평적 보완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이므로 공동도급 금지

③ 건설업자와 기타 관련업자간 : 허용

              상호간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허용된다.

④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공동도급 : 제한적으로 허용

⑤ 동일공사에 대한 2중 공동도급 : 불허

⑥ 사후공동도급 : 불허(사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

⑦ 단일공종 공사의 경우 면허보유업체와 미보유업체간 공동도급 : 불허

⑧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 : 허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전체계약금액의 50%이상일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회               사 간에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⑨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면허 미보유업체 : 불허

⑩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 허용

⑪ 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공동도급 : 허용

※ 1997.7.1.1 이후 관계규정 개정으로 제한없이 동동도급이 가능

 

나. 하도급계약

(1) 하도급의 의의

(가) 도급계약은 당사자간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이 맡은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가 하도급으로 맡는 것이「하도급」이며, 이를 약칭하여「하청」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가 도급인이 되고, 계약상대자가 수급인이 되며, 다시 계약상대자(수급인)로부터 도급받은 자가 하수급인이 된다.

(나)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관계는 순수 민간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에서 이를 규정할 성질이 아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은 일반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도급업체(주로 전문건설업체) 지원측면에서 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의 제한

(가) 일괄하도급 금지

(나) 전문공사의 일정부분 하도급 의무화(20~30%) 조항 삭제(‘08.1.1시행)

(다) 일반건설업자간의 하도급을 금지 및 재하도급 금지는(예외적으로 인정)

 

다.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가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간에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령으로는 직접 원도급자(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할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동계약과 하도급 관련 법규 해석 사례

78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08.5.28)

《질의》

가격경쟁성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예 : 10위 이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할 수 있는지

 

【회신】

기존 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483. ’07.3.2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음.


79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04.5.25)

《질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회신】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80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07.12.26)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아파트 건설공사(토건 : A사, 소방 : B사) 준공 후 발주처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4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바, 발주기관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81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05.08.10)

《질의》

공사의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가능 여부 ?

 

【회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82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08.7.04)

《질의》

위탁업체가 사업수행의 일부 영역중 Help Desk(전화ㆍ게시판 상담 등)업무를 다른 업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관계없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0조(하도급관리 등)에 따라 위탁업체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로 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회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당해계약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또한 계약문서에 하도급관련 내용의 유무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83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04.09.22)

《질의》

도급에 적용받은 물가변동 대상 및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제외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하도급 기성 및 선급금을 공제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8.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8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07.01.18)

《질의》

일괄입찰공사의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대상사업의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입찰안내서상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발주자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지

 

【회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85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05.05.17)

《질의》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변경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토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6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05.09.23)

《질의》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회신】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 설계만으로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87

 

 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능여부  (’06.9.15)

《질의》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의 처리여부

 

【회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8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07.11.07)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89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07.02.07)

《질의》

대안입찰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1개 업체의 대안 설계평가가 불채택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안설계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회신】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9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 부족     (’04.05.28)

《질의》

일괄입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91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05.12.16)

《질의》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9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05.11.17)

《질의》

일괄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차수공사의 시공부분이 변경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조정은 가능


9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07.9.06)

《질의》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94

 

 대형공사 수량정산    (’07.9.28)

《질의》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을설)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계서를 기준으로 수량을 정산하는지 여부

 

【회신】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95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08.11.20)

《질의》

대안입찰로 계약한 공사의 시공중 자체감사에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전체공사비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회신】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함.

96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07.4.20)

《질의》

대안 채택된 산출내역서에 유적시굴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안구간에서의 유적시굴조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유적시굴조사비는 대안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에 의거 발주자가 부담하는지

 

【회신】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다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97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08.10.17)

《질의》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98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08.11.13)

《질의》

①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국계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②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산출내역서의 물량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수량산출 착오에 의하여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회신】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99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08.12.17)

《질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공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08.12.29)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 지수조정률에서 공산품 특정규격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 산출례

     

d

D1

변경

d1(

D1

-

15

)

+ d2

D1

D0

D½

100

D0

     ◦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D½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


  ※ 시행령 제64조제6항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1.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

□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3.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4. 단품ES(15%) 후 총액ES (3%)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단품ES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6.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 ‘06.12.29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7.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8.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9.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10.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