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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조달청 유권해석사례를 Civil On에서 웹문서로 재편집 하였습니다.

                 <<목     차>>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4.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계약법령 관계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08.07.04)

      2.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06.02.14)

      3. 감리용역계약의 E/S 적용대가    (’08.11.19)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08.11.12)

      5.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08.10.02)

      6.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 분을 포함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가능여부

      7.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08.08.13)

      8.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05.04.13)

      9.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08.3.25)

    10.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여부    (’05.04.07)

    11.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2.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

    13.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09.07.10)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08.12.30)

    15. 단품슬라이딩 적용

    16. 단품슬라이딩 제도 취지

    17. 단품슬라이딩 적용대상

    18. 단품슬라이딩 적용 범위

    19. 단품슬라이딩 소급 적용여부

    20. 특정규격 자재 범위

    21. 단품슬라이딩 요건

    22. 단품슬라이딩 요건

    23. 단품슬라이딩 방법

    24. 감액 단품슬라이딩 처리방법

    25. 총액ES 우선 처리

    26. 지수조정률 공제방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7. 재 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05.09.08)

    28.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09.9.02)

    29.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08.9.03)

    30.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08.01.18)

    31.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1.15)

    32. 자재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9.11.03)

    33.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8.01.28)

    34.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08.01.03)

    35.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09.04.24)

    36.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05.12.27)

    37.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07.12.17)

    3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05.10.21)

    39.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0.21)

    40.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05.10.21)

    41.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 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07.6.20)

    4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07.01.22)

    43.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여부   (’07.01.25)

    44.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05.02.25)

    45. 설계변경 관련    (’05.07.08)

    46.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05.02.15)

    4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5.01.24)

    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05.03.03)

    49.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05.01.12)

    50.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05.08.02)

    51.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08.6.02)

    52.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4.08)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53.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05.10.27)

    5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07.02.08)

    55.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05.01.03)

    56.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05.12.13)

    57.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05.01.27)

    58.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3.25)

    59. 계약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09.9.02)

    60.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4.08)

    61.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1.26)

    62.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05.05.02)

    63.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05.05.24)

    64.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05.06.10)

    6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05.04.19)

    66.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9.09)

    67.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05.01.24)

    68.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06.11.27)

    69.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08.3.20)

 

 4.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70.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05.05.17)

    71.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07.01.12)

    72.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07.11.07)

    73.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05.11.17)

    74.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07.6.28)

    75.대형공사 수량정산    (’07.9.28)

    76.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05.12.16)

    7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 부족     (’04.05.28)

    78.대안입찰에 있어서 설계도서 오류 (’07.9.21)

    79.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08.12.17)

    80.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능여부  (’06.9.15)

    81.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09.11.18)

    82.대안입찰공사계약의 설계 변경시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08.11.20)

    83.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07.4.20)

    84.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08.10.17)

    85.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08.11.13)

    86.대안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07.11.26)

    87.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설계변경 (’09.11.18)

    88.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07.9.06)

    89.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Ⅰ (’09.6.19)

    90.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Ⅱ (’09.6.19)

    91.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08.7.31)

    92.원안과 대안이 함께 있는 경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여부 (’07.9.07)

    93.공사 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07.3.26)

    94.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Ⅰ (’07.4.12)

    95.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Ⅱ (’07.4.12)

    96.대안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한지 (’07.9.04)

    97.대안공사의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07.6.12)

    98.일괄입찰공사의 지장물 처리방법 (’07.02.23)

    99.대형공사의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7.5.18)

  100.공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07.9.04)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계약법령 관계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계약금액의 조정

(1)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계약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영 §6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영 §6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영 §66)등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발주기관의 의무사항

영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증액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의 감축을 통해 조정(규칙 §74⑦)

(3) 조정요건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

(다)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1) 조정요건 도해

               

(2)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도해

물가변동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08.07.04)

《질의》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대가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회신】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06.02.14)

《질의》

공사계약에 있어 배정예산상 우선시공하고,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감리용역계약의 E/S 적용대가    (’08.11.19)

《질의》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계약을 한 후,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하는지? 

【회신】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임.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에 대한 질의    (’08.11.12)

《질의》

발주처 사정으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처의 납품유보 등 사유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된 경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됨.


5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08.10.02)

《질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 분을 포함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가능여부    (’08.10.02)

《질의》

전회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기간 부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

【회신】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동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에도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7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08.08.13)

《질의》

케이블 납품계약 후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E/S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며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8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05.04.13)

《질의》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라면 등락율의 산정은 규칙 제74조에 따라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견적가격에 의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 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계수)을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9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08.3.25)

《질의》

2007.4.10 개정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 제2항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신】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10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여부    (’05.04.07)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됨 


11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질의》

계약 체결 당시(2004.12.07)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2006.05.31 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된 경우, 계약체결당시 등급인 4등급으로 적용하는지, 건축공사 추정금액 기준등급에 맞는 5등급 이하 0.67을 적용하는지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2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

《질의》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

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

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도 되는지

3.전선조합은 실제로 제조업이 아니고 여러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 형태로 계수(d)를 구할때 산출내역서를 몇개의 업체를 참고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은 동 집행기준 제6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지수”는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기계경비”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이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13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09.07.10)

《질의》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용역의 수행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등락율 산정산식에 적용할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기술료는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게시한 용역 설계서상의 (인건비+제 경비)×20%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제 경비)×11%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기술료는 (인건비+제 경비)×20%를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08.12.30)

《질의》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 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회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 ~ 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15

 

 단품슬라이딩 적용

《질의》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회신】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16

 

 단품슬라이딩 제도 취지

《질의》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회신】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17

 

 단품슬라이딩 적용대상

《질의》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회신】

 □ ‘06.12.29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18

 

 단품슬라이딩 적용 범위

《질의》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 범위는?

【회신】

 □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   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

 □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


19

 

 단품슬라이딩 소급 적용여부

《질의》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20

 

 특정규격 자재 범위

《질의》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회신】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21

 

 단품슬라이딩 요건

《질의》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22

 

 단품슬라이딩 요건

《질의》

단품ES(15%) 후 총액ES (3%)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회신】

 □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23

 

 단품슬라이딩 방법

《질의》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회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24

 

 감액 단품슬라이딩 처리방법

《질의》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회신】

 □ 단품ES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이나 지수에 단품가격   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25

 

 총액ES 우선 처리

《질의》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회신】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26

 

 지수조정률 공제방법

《질의》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회신】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   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   (-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   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변경

 d1(

D1

-

15

)

+ d2

D1

D0

100

D0

   ◦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   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의의

(1)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2)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계약문서

(1) 계약서는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별지 제 7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2)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된다.

(3)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턴키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라. 설계변경 사유, 절차 및 방법

(1)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①)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반드시 공식적인 설계변경 조치후 시공이 필요함)

(3)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과소산정

품셈, 일위대가표등의 변경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등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1) 단가적용

 

(2) 설계변경당시




설계변경 관련 법규 해석 사례


27

 

 재 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05.09.08)

《질의》

공사낙찰을 받은 후 설계도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 모든 설계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28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09.9.02)

《질의》

도로공사의 종합보고서에 “발생사토는 ○○구간 처리 및 □□매립에 유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가 협의후 처리토록 계획하여 발생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할 것임”으로 표기된 경우 동 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려면 동 보고서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29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08.9.03)

《질의》

항만공사의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


30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08.01.18)

《질의》

본 현장 건축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의 준공전 시운전에 대한 전기료를 각 공종별 시공사에 요청함에 있어 시운전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만 각 공종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발주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책임 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1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1.15)

《질의》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하다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의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내역서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32

 

 자재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9.11.03)

《질의》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


33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8.01.28)

《질의》

3차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2차공사의 준공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34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08.01.03)

《질의》

발주처로부터 5차까지 및 현재 6차분의 설계변경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재정산을 요구받은 경우 최초 내역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금액조정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 조정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금차분만 금년도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35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09.04.24)

《질의》

진입도로 공사현장으로 PHC파일이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PHC말뚝이음만 반영되었으며, 아래의 단가설명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할 적에 PHC 말뚝이음단가 중 연결부 재료비의 부담 주체는?

(단가설명서) “이 단가는 PHC말뚝간의 이음을 위한 비용이며, 개소당 2조의 용접밴드를 사용하여 이음하는 것으로 개소당으로 측정한다.”라고 명시됨

(자재구매시방서) “용접밴드(외경 400㎜, 2개1조) 포함”이라고 명시됨

[갑설] 단가산출서상의 PHC 말뚝이음란에 용접밴드라는 명칭의 원가를 반영하였기에 PHC 말뚝이음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을설] PHC 말뚝이 관급자재이며, 단가설명서상의 내용 및 자재구매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용접밴드 2조가 관급에 포함된 바 용접밴드 재료비는 발주처가 부담해야 함

【회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처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임.


36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05.12.27)

《질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


37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07.12.17)

《질의》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비를 도급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3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05.10.21)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여부

【회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약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함.


39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10.21)

《질의》

설계내역서에 운반비 및 재료비만 반영되고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0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05.10.21)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 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가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서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기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음)

【회신】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영 제73조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처가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1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 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07.6.20)

《질의》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중 동일한 현장에서 시설확충에 의하여 무대기계장치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호환성 유지와 하자보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당초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42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07.01.22)

《질의》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 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43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여부   (’07.01.25)

《질의》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처가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05.02.25)

《질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회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영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계상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45

 

 설계변경 관련    (’05.07.08)

《질의》

학교증축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46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05.02.15)

《질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타기관에서 교통통행시설물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시공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4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5.01.24)

《질의》

공사시방서에 ‘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의 부담주체는

【회신】

공사계약에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공사시방서에 ‘철거된 물질 중성토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


4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05.03.03)

《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합계금액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는지

【회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9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05.01.12)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50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05.08.02)

《질의》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신】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51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08.6.02)

《질의》

총액입찰로 계약한 □□신축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서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및 물량내역서에 동 점검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에 동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52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4.08)

《질의》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의의

(1)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라 한다.

(2)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의 차이점

(1) 계약금액 조정사유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과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것 양자 모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2)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

(가) 여기서,「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실비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라.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및 조정방법

(1)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가)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나)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2) 조정방법

(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조정방법 도해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법규 해석 사례


53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05.10.27)

《질의》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회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5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07.02.08)

《질의》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project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



55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05.01.03)

《질의》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시 가설사무실의 손율 재산정 여부   

【회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56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05.12.13)

《질의》

잔토운반의 운반거리가 700m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조사금액 산정시 70Km로 잘못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없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거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7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05.01.27)

《질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당초설계서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8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3.25)

《질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다른 골재원으로 변경토록 지시하여 운반거리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골재원의 골재가격과 운반비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59

 

 계약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09.9.02)

《질의》

○○도로개설공사의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공종명 : 사토, a. 토사 L=2㎞, b. 리핑암 L=2㎞ 2,903㎥, c. 발파암 L=2㎞ 39,809㎥”으로 표기되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운반 : L=2㎞ … V=35㎞/Hr”으로, 설계도면 중 유토곡선도에는 사토발생 지점만 ○로 표기됨. 위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사토 발생지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는 표기되어있지만 사토장과 운반경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한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60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4.08)

《질의》

당초 운반거리가 0.5Km에서 4.4Km로 변경 되었는바, 동 운반거리 변경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당초운반속도 V1=45Km/hr, V1=55Km/hr로 설계되어 있어 사토장이 변경되어도 운반속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운반속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61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05.01.26)

《질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을 변경할 경우 당초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이내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와 비교하여 운반거리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임


62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05.05.02)

《질의》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균주행속도(운반속도)는 변경당시의 운반로 상태를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로를 기준으로 설계운반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63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05.05.24)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5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이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한 이윤 및 제잡비도 일정율 함께 감소되는 데 동 감소되는 부분의 이윤 및 제잡비 손해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방법 및 절차는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64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05.06.10)

《질의》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추정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 재조사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05.04.19)

《질의》

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66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08.9.09)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트(석면함유)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례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 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67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05.01.24)

《질의》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실적정산) 현재 공정 율은 50%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정산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회신】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68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06.11.27)

《질의》

공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9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08.3.20)

《질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회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사유(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유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4.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가. 대형공사의 정의 및 적용공사


나.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1) 설계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인정하나 증액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감액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물량 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예외적으로 설계변경의 책임이 정부 측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아 증액조정은 인정하고 있다.

다.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관계규정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70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05.05.17)

《질의》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변경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토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1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07.01.12)

《질의》

대안 입찰안내서의 설계서 작성지침에 “주요 교량 설계시는 유지관리용 통로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교량점검시설이 원안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동 세부지침에 대안공사 뿐만 아니라 일부원안공사에 대한 지침도 있으므로 대안에 포함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당해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교량점검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임.

72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07.11.07)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7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턴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05.11.17)

《질의》

일괄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차수공사의 시공부분이 변경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함


74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방법 (’07.6.28)

《질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된 도면상의 증감물량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수량산출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인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임.


75

 

 대형공사 수량정산    (’07.9.28)

《질의》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을설)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계서를 기준으로 수량을 정산하는지 여부

【회신】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76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05.12.16)

《질의》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7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 부족     (’04.05.28)

《질의》

일괄입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78

 

대안입찰에 있어서 설계도서 오류 (’07.9.21)

《질의》

전체 대안입찰로 발주한 부두건설공사의 방충재 규격이 당초 설계서에는 높이가 1.0m이었으나 계약체결당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방충재 규격이 2종(h=1.0m, 1.3m)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조계산서(h=1.0m), 산출내역서(h=1.3m) 및 수량산출서(h=1.0m)간에도 각각 다르게 명시 되었는바, 방충재의 규격을 본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규격(h=1.0m)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설계도면내에서 이중으로 명시)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하여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설계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서를 바르게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설계변경 여부는 당해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예규 제21조에 의하는 것임


79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08.12.17)

《질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0

 

 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능여부  (’06.9.15)

《질의》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의 처리여부

【회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1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09.11.18)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2

 

 대안입찰공사계약의 설계 변경시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08.11.20)

《질의》

대안입찰로 계약한 공사의 시공중 자체감사에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전체공사비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회신】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함.


83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07.4.20)

《질의》

대안 채택된 산출내역서에 유적시굴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안구간에서의 유적시굴조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유적시굴조사비는 대안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에 의거 발주자가 부담하는지

【회신】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다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84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08.10.17)

《질의》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85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08.11.13)

《질의》

①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국계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②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산출내역서의 물량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수량산출 착오에 의하여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회신】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86

 

대안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07.11.26)

《질의》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에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군도) 접합부 시공을 위한 교통우회가도 조성시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지방경찰청)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87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설계변경 (’09.11.18)

《질의》

부분대안공사의 오수차집관로에 대하여 원안설계의 관경 500㎜와 동일하게 대안(관경 500㎜)을 작성하여 입찰 계약하여 시공 중입니다. 인허가 기관이 발주자에게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을 기존 청학처리분구와 동일하게 7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발주처는 당사가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에 대하여 인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88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07.9.06)

《질의》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9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Ⅰ (’09.6.19)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 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완에 해당되는지?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90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Ⅱ (’09.6.19)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정요구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설계변경요구에 해당한다면 동 공사의 설계지침의 특약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배제는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효인지?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교량 보다 높은 등급으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동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하는 것인지?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일부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찰안내서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91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08.7.31)

《질의》

일괄입찰로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갑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로 이설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하므로 구청의 요구사항은 최적의 시설 범주에 포함되며, 관리기관은 ○○정수사업소를 지칭하므로 ○○구청의 요구사항은 관리기관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함.

(을설) 기존시설에 없던 차폐시설 및 지붕 등의 설치는 민원예방과 시설물을 개량을 위한 시설이며, 해당시설물의 관리기관이며 당해공사의 인허가기관인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시설물의 설치비는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타당함.

【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92

 

원안과 대안이 함께 있는 경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여부 (’07.9.07)

《질의》

부분대안입찰로 계약한 도로공사의 시공 중 대안이 아닌 원안구간의 교량공사를 위한 교량 빔 운반용 차량과 작업장비가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하고, 현장주변이 저수지하부의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별도의 빔 운반용 가도·진입로 및 장비작업용 부지조성(통수단면 확보용 가수배관 포함)이 불가피하나, 설계단가산출서상 순수한 크레인 장비작업 계상되어 있으며 부지조성비용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현장상태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93

 

공사 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07.3.26)

《질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기준은 입찰일인 2005.5.02 을 기준으로 하라는 발주기관의 질의결과 통보에 따라 입찰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맞게 슬라브 두께 180mm 표준바닥구조 벽식 2종으로 설계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되었으며, 당초 설계기준대로 실시설계하여 2005.12.12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5.7.01 공동주택바닥중량충격음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슬라브 210mm 표준 바닥구조로 하거나 성능인정바닥 구조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임.


94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Ⅰ (’07.4.12)

《질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는 무대로 처리하고,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9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Ⅱ (’07.4.12)

《질의》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96

 

대안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한지 (’07.9.04)

《질의》

대안입찰로 시공중인 부두건설공사의 당초 원안설계에 안벽시공을 위한 파일항타를 대구경 천공으로 설계(A, B구간)되었으나 대안입찰 시 일반강관파일 항타(A, B구간)로 대안을 제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A구간에만 있던 안벽배면 기능을 B구간으로 변경함으로써 B구간의 대안설계서(일반항타)가 대구경 항타로 설계변경 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97

 

대안공사의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07.6.12)

《질의》

시공중인 △△도로건설공사(①발주방법 : 부분대안입찰, ②계약금액 100억원이상 ③공사기간 : 1년이상〈장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모호하여 건설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는?

[현장설명서]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비에서 제외한다

[입찰안내서] 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물량내역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기물, 금속 및 철재류에 대하여 상차비만 명시됨

[발주처의견] 현장설명서의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위탁처리부분으로 지장건축물, 구조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

[당사의견] 시공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나 동공사의 원안구간과 동일조건의 대안공사의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건설페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분리발주하여 발주처에서 처리하므로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함

【회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조제3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는 당해 설계서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그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할 것이므로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98

 

일괄입찰공사의 지장물 처리방법 (’07.02.23)

《질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철도건설공사의 공사용지 확보과정에서 발생한 지장물(가옥, 과수목,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주기관은 공사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지 않아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발주기관의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지장물 피보상자가 처리토록 함)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지 확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을 처리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정부의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것인 바, 현장상태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99

 

대형공사의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07.5.18)

《질의》

부분대안공사에서 심위 의결에 따라 환승시설을 시공하기 위해서 조치하여야 할 지하 및 지상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

조건1) 대안입찰안내서의 조건 - 지장물 이설은 발주기관이 부담

조건2) 대안설계 심의사항 중 조건부 채택내용 - 출입시설 중 환승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철거·이설 및 복구공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할 것

【회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동 예규 등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당해 계약의 발주기관의 계약조건(대안입찰안내서 및 심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동 계약조건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의 취지, 조건부 계약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00

 

공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07.9.04)

《질의》

설계시공일괄 입찰한 아파트건설공사의 설계를 발주기관의 해석(질의답변)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였으나 아파트 층간 중량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공사관계법령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개정되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갑설) 바닥충격음 관련 설계기준을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였고 현장설명서 관련 조항에서도 충격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기 하였는바, 설계변경대상은 되나 공사금액 증액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을설) 입찰안내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설계기준일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라고 하였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증액사유에 해당됨

【회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의 제·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공사관계법령 및 동 예규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예규 제3조제2항에 의거 공사계약특수조건(입찰안내서 및 발주기관의 설계지침 포함)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특수조건 등의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08.12.29)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 지수조정률에서 공산품 특정규격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 산출례

     

d

D1

변경

d1(

D1

-

15

)

+ d2

D1

D0

D½

100

D0

     ◦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D½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


  ※ 시행령 제64조제6항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2008.12.31)>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8②)

현 행

개 정 안

◦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범위내

◦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범위내

<개정사유>

   ◦ 장기계속계약의 예정가격에 관급자재 구매금액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자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격의 총액을 의미함을 분명히 함


2. 물품구매에서 역경매제도 도입 (§58)

현 행

개 정 안

 ◦ 경쟁방법

  입찰방법

  ② 신설

 ◦ 경쟁방법

 ①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

 ②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역경매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물품구매계약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계약제도의 투명화의 도모


3.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14⑥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사유>

   ◦ 신기술・신공법외에 기존공법의 개선 등에도 공사비 절감 보상제도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및 동 제도 활성화를 도모


4. 국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 (§48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설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 현지통화로 계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으며, 환율 또는

    국제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조정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국외공사계약을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도모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64⑦⑧)

현 행